법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3. 19. 선고 79나1973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324]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하천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|